http://news.jtbc.joins.com/html/102/NB10648102.html
JTBC 뉴스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요약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 임금, 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상공회의소 보도자료]
1년동안 일하는 시간 - 평균월급(구매력기준) : 홍콩 2300시간 - 1500달러
싱가포르 2200 시간 - 1700 달러
한국 2193시간 - 2500달러이상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많은 아시아 최고수준이라는 자료
고로 한국 근로자들이 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 돈은 더 받고 일은 덜 한다는 것
[JTBC 팩트체크]
손 : 구매력 기준 임금이지만 의외이긴 하다. 한국 같은 경우 살인적 근로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자 :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8시에 출근해 지금 거의 13시간째 근무 하고 있는데요. ㅡ.ㅡ;;
손 : 시간외 수당은 다 신청하고 있죠? ^^;;
체크해야할 팩트
1. 구매력 임금 기준으로 비교
- 구매력 기준 임금이란 물가수준을 반영한 임금. 즉,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면 같은 금액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더 많아지므로 실제받는 금액에 비해 고임금으로 평가됨
- 대한상공회의소는 구매력 임금 기준으로 비교를 했다
2. 자료출처
- 월드 샐러리즈라는 단체에서 2005년에 발표한 자료.
- 굳이 왜 10년전 자료를 인용했는가?
- 자료의 제목이 Manufacturing sector average salary. 즉, 전체 근로자의 임금 비교가 아닌 제조업 분야의 평균임금을 비교한 자료.
-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강하고, 비중도 크다 . 당연히 제조업만 놓고 보면 우리 임금 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음(현대차나 삼성전자, 중공업 임금을 생각해보세요)
3. 전문가의 의견
- 2005년 자료를 인용하면 안됨.
- 원래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가 기본적으로 실질임금이 높다.(즉, 구매력 기준 임금)
- 도시국가인 홍콩, 싱카포르 등과 비교하면 안됨, 비교하려면 서울을 비교
4.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보고서를 만든 이유
-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 때문
- 즉, 우리나라는 임금 경쟁력 낮고, 근로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5. 실제 우리나라 근로 시간은?
- 2012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근로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2위.
OECD 평균 근로시간 보다 연 4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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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기업에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하게 되고 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투입된 노동과 자본에 분배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에 분배되는 비율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노동에 적게 분배된다는 뜻이겠죠.
결국 노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적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입요소라는 것)
경제학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을 늘릴때 요소에 대한 투입도 함께 늘리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저임금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했고, 기업은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본의 투입보다는 저렴해진 노동의 추가적인 투입을 선호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올해 0%대에 머물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의 추가적인 투입에는 신규 채용도 있지만 기존 인력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저렴하므로 그렇게 해왔고 결국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이 된거죠.
정치권에 의해 강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기존 인력의 임금 손실이 있겠지만 위에 설명한 이유로 신규 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는 손해가 되겠죠.
결국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낸 이유는 계속 싼 값에 오래 부려먹겠다는 걸 숨기고 지금의 장시간 노동을 눈속임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