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나 검찰같은 권력기관들은
"권력"이 자신들을 통제하는걸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그 "권력"에서 멀어지는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아래 글을 읽어 보면
충직한 개가 되고 싶었던 국정원인데..
노대통령이 자유로이 뛰다니라고 풀어줬더니
도리어 달려들어 물어 뜯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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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작업 허락해 달라"... 노 전 대통령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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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정부 때 국정홍보처장 겸 정부 대변인을 지낸 김창호 좋은미래정책
연구소 소장을 만나서 확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호 소장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국내담당 책임자(2차장)로부터 실제 국정 홍보에 대한
댓글 작업을 제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 2차장이 국정홍보처장인 김 소장을 만난 것은 2006년 7월 19일 오후 7시였고,
코리아나호텔 중식당에서였다고 합니다.
김 소장이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
겠다는 생각에 늘 일정표와 중요한 논의사항을 메모 해 놨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정원 2차장이 김 소장에게 "
FTA를 찬성하기 위한 (인터넷) 댓글 작업을 국정원
에서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허락을 받아 달라
, 그리고 관련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폐지
했기 때문에,
국정홍보처장을 통해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나 김 소장은 "
그런 일은 하지 마라,대통령 생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옳지 않다
"고 거절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국정 홍보를 위한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김 소장의 말을 빌리면, 일종의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의 정치·정책 개입을 거의 차단시켜놨는데,
당시 FTA 등
핵심적인 국정과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역할의 위기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정원 2차장은 김 소장의 거절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국정원의 역할이 왜 정부 운영에 중요한가'를 계속 설명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거듭된 설득에도 김 소장이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역사적으로 꾸준히 봐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소장은 며칠 후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김 소장의 설명을 들은 노 전 대통령은
"
잘 하셨다. 절대 국정원이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줘라
"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그것으로 안심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몇 시간 뒤 김 소장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비상전화를 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 분명히 내 의사를 전달해라.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
를 했고,
김 소장은 "저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을 통해서도
지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서 김 소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다시 국정원에 지시를 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전언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존재의 위기, 역할의 위기를 강하게 느꼈다면
대통령의 허가 없이 스스로 댓글 작업에 나서지는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김 소장은 부정적입니다.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이라는 정보조직의 생리상,
대통령의 인지나 허락 없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소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위한
댓글작업이 이뤄졌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을 것"
이라고
주장합니다.
......
기사전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5824
" 상사의 명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대통령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
- 2007년 9월 국정원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
"검찰이나 국정원을 앞세우지 않고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눈치를 안보는 사회입니다."
- 2003년 5월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차간담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