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서.."


'벤츠 여검사'로 지칭된 이 전 검사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그 러나 2심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사랑하잖아, 무죄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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