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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은 국회 운영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
- 여야간 협치 더 이상 없어… 상처 헤집지 말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기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과 달리 이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성립할 수 없다 생각한다. 언제는 일하는 국회 하라고 하더니, 일하겠다. 상시화 하겠다고 했더니 행정부 마비된다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국회 열리면 행정부 마비된다는 발상 어떻게 할수 있나. 이건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행정 마비된다는 논리 펼 수 있는가. 법 자체 성격도 거부권 대상이 아닐 뿐더러 의회민주주의라는 큰 정신에서 볼 때도, 그리 주장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발상으로 나라 이끌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황당하다”고 거듭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간 협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거부권에 대해서 더민주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더 이상 여야간 협치는 없다는 의미이다.
오늘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렸는데, 상처를 헤집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다. 오늘 다시 그 슬픔의 한 구석 꺼낸 날이다. 이런 슬픔, 분노가 잘 진정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부탁컨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도 그렇고 노 전 대통령 추도식도 그렇고 상처 헤집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정부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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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내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몰랐는데 시원시원하네요.
이종걸보다 훨 낫습니다.